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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430
시행일자 2004-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0000
품명 Load out Equipment
물품설명 ᄋ 용 도@§@§ - 육상에서 원유운반선(Gross Ton : 62,400톤)을 건조하여 이를 바다로 @§띄우기 위하여 밀어내는 장비@§@§ - 반 잠수식 barge선의 상판을 안벽의 육상높이와 일치케 한 다음 본선 @§하부와 barge선에 설치한 sliding track을 따라 동 장비로 밀어내어 바지선@§에 선적한 다음 이를 잠수시켜 진수하는 방법임@§@§ ᄋ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① Hydraulic lifting unit Model APS M250@§ @§ -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일정 높이 까지 들어올리는 유압식 잭으로서 @§총 140개로 구성되어 있음@§@§ ② Push-pulling Device @§@§ - 140개의 잭으로 들여올려진 선박을 수평으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유압식잭으로서 해상의 바지선에 본선을 선적시키는데 사용하며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③ Hydraulic Power Pack@§@§ - 유압식 잭(APS M250)과 Push-pulling Device에 유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비로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음@§@§ ④ Control System@§@§ - 유압식 잭, Push-pulling Device, 유압발생기 등을 선박의 중량이나 @§무게중심,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원격조절하는 중앙 조절반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한 후 이를 바다에 띄우기 위한 장비로
서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일정 높이 까지 들어올리는 유압식 잭(140개),
들여올려진 선박을 수평으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유압식 잭의 일종인
Push-pulling Device(총4개), 유압발생기(4개), 전체기계를 제어하는 자
동조절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는 제8425 내지 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
역기계를 제외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예 :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 텔레페릭)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제8428호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
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Ⅰ)(D)이 그룹에
는 또한 소위 쉽-리프트(ship-lift)라고 불리우는 것도 포함된다. 즉 이것
은 매우 강력한 수압이나 잭(Jack)으로 작동되는 장치로서 선박과 lock
basin을 함께 한쪽 운하면에서 다른쪽 운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되며,
그렇게 하므로서 일반적인 수문을 대신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
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
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
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
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독립적인 기계인 여러 잭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
합하여 선박을 들어올리거나 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의 주기능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로 보아 HSK8428.90-
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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