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430 |
|---|---|
| 시행일자 | 2004-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90 |
| 품명 | ①Manta 210K Center Gear Box, ②Manta 210K Side Gear Box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구조@§ - 트랙터와 연결·사용하는 논두렁조성기의 동력전달장치로서, 트랙터@§의 PTO축의 동력을 논두렁조성기의 드럼·디스크와 로터리에 전달하는 베@§벨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어오일로 채워져 있음@§@§ ㅇ 논두렁조성기 주요구성부분@§ - 센터기어박스 : PTO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쟁점물품)@§ - 클러치 : PTO동력을 전달 및 차단 @§ - 더블요크박스 : 센터기어와 사이드기어간의 동력전달@§ - 사이드기어박스 : 드럼부의 동력 전달 베벨기어박스(쟁점물품) @§ - 디스크날 : 논두렁의 옆면을 다짐 @§ - 드럼날 : 논두렁의 윗면을 다짐 @§ - 로터리(드럼·디스크 뒷면에 위치) : 흙을 퍼올려서 드럼부로 공급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베벨기어 등으로 구성되며 내부가 기어오일로 채워져 있 는 논두렁조성기의 동력전달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 라 분류한다. 가. 제84류중 어는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 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2)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그 러나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 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 당 호에 분류된다. (6) ......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 함한다.).......(제8483호)”라고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기어와 기어링,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 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 (C) 기어 및 기어링 기본적인 치차는 이(齒)가 달린 휠·실린더·코운(cone)·래크 (rack) 또는 워엄(worm) 등이다. 이와 같은 치차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1개의 치차의 이를 다른 치차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치차의 회전운동이 다음 치차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 달된다............ 이 그룹에는 간단한 치차·베벨기어(bevel gear)·원 추형치차·나선형치차·워엄·래크 및 피니온치차·차동치차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치차 및 이와 같은 치차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논두렁조성기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인 동력전달 장치이지만, 그 자체가 베벨기어와 스퍼기어의 조립품으로 제8483호에 분 류되는 물품(기어)이기때문에 16부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8483.40-9090 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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