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4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1.0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4-57호)
변경후 세번 2304000000
품명 Low fat, low soy grits
물품설명 ㅇ 본품은 대두를 탈피하여 기름을 압착법에 의해 50%정도 추출하고, 남@§은 대두박(Soy meal)을 분쇄하여 그리츠(grits) 크기별로 선별한 것임 @§ㅇ 성분조성(제시자료) @§ 단백질 : 48%이상, 지방 : 8%이하, 조섬유 : 4.5%, 수분 : 8%이하@§ㅇ 용도 : 일반 가공식품의 원료ing wire: 열선(열을 발생시키는 요소)@§ ·Thermostat: 자동온도 조절기
결정사유 ㅇ 분· 조분 분쇄물에 대한 검토
관세율표 11류 주3 나.의 곡분의 “분쇄물 또는 조분”에 대한 정의
를 준용하여 1.25mm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47%이므로 분· 조
분에 해당되지 않음
ㅇ 대두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검토
대두박은 일반적으로 조지방의 함량이 2.5%이하, 조단백질은 44 ~
48%, 조섬유 5 ~6%로 조성되어 있음
ㅇ 본 품은 조단백질 44%, 조지방 약9%, 조섬유 4.5%로 대두박에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함.
ㅇ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08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
(紛)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대두에서 기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분쇄한 것 으로
11류 주 3나의 규정에 의한 분· 조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1208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의 것이 아닌 기타의 대두로 분류
하여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한다.- 전열저항체의 형태로는 ①선(wire), ②바(bar), ③봉(rod), ④판
(plate)의 것이 있으며,

- 전열 저항체의 유형으로는 ①저항체(절연선)이 도자제와 같은 절연
체 위에 부착이 되거나, ②절연체 등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길
이로 잘라서 코일상 또는 기타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형상으로 만들
어지거나, ③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 접속부분이 조립된 것이 있음.

-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는 일정한 자동차 Seat상의 스폰지 위에
저항체(Heating wire) 및 전기 접속자(Wire harness)이외에 일정하게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 조정을 해주는 Thermostat가 추가로 부착
되어 HS 8516호의 단순한 전열 저항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이고 자동차
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