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015 |
|---|---|
| 시행일자 | 2004-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30-0000 |
| 품명 | Lithium battery protection module; MM5846 |
| 물품설명 | -리튬 이온전지 보호 모듈임(3.8*19*1.6㎜)@§-구성요소: 케피시터1개+저항2개+써미스터1개+FET 2개+IC1개@§ ·IC외의 다른 구성요소들은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여 조립한 것임.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하나의 기판위에 케피시터1개+저항2개+써미스터1개+FET 2 개+IC1개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리튬 이온전지 보호용 모듈로 제작된 물품 임. ○ HS 85류 주5 (B)(b)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혼성집적회 로(Hybrid IC)란 “①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 (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②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 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③절연재료(유리 ·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막 또는 박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 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microcircuits)를 말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별도 제조된 수동소자(저항,케피스터,써미스터)와 능동소자(FET와 모노리딕 IC)를 2층 구조인 보드에 조립한 물품으로서, 공 급자의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보드 하단의 연결자 구실을 하는 부분에 사 용된 기술이 도금(plating) 기술로 표시되어 있음. - HS 85류 주 4에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 (양각, 도금(plating), 식각(etching)) 또는 막회로 기술에 의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인쇄회로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 각, 도금(plating) 및 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방법에 의해....”라 고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금 및 식각 기술은 막회로 기술과는 상 이한 기술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이 혼성집적회로에 분류되기 위한 세 번째 조 건인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 재료 기판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의 경우 기판 역할을 하는 보드 하단에 사용된 기술이 막회로 기술 이 아닌 인쇄제판 기술인 도금(Plating)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 재료 기판이 아니므로 혼성집적회로 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건물품이 HS 8542호의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ies) 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 HS 85류 주5 (B)(c)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초소형 조 립회로란 “개별부품, 능동부품,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 켜 구성된 회로로서 개별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 구성부품으로서, 단순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 스) 또는 단순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 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소형 조립회로에 대한 상기 해설서 내용을 요약하였을 때 “초 소형 조립회로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IC가 결합된 물품은 HS 8542호의 초소형 조립회로로 분류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16부 주 2의 규정 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HS 8536호는 “1,000볼트이하의 전기회로 개폐용, 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는①퓨즈와 ②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 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리튬 밧데리의 과충전 보호기능,과방전 보호기능,과 전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전기회 로의 보호용 기타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6.3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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