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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4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2011
품명 Laser Beam Printer Without Printer Controller
: IOT(Image Output Terminal) with T/M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레이저 프린터의 Engine과 프레임을 기초로 하여 설계된 출력장치로@§- 옵션사항으로 T/M과, FAX Unit의 장착이 가능하며 상부에는 스캔부@§(Image Input Terminal)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출력속도는 분당 28매, 해상도는 600dpi(최대 2,400dpi), T/M(Tray @§Module)은 1,2,3단의 3가지 Type이 있음.@§※ DC : 팩스키트 미장착, CF : 팩스키트 장착@§@§@§ㅇ 주요구성요소@§- MCU(Main Control Unit) : Printer Controller의 신호를 ROS에서 화소@§에 일치하게 레이저 빛을 ON/OFF하는 장치@§- ROS Assy : Leaser 빛을 발생시키며 Drum에 출력물의 화상을 그려 넣음@§- Drum : 출력물에 ROS Assy에서 그려진 화상에 맞추어 토너를 옮겨주는 @§기능을 수행@§- IEEA1394/ IF Card : IIT와의 데이터 Interface@§- Token Ring : Network Card의 일종 @§- HDD : 보조기억장치@§@§ㅇ 기능 및 용도@§- PC, 스캔부(IIT) 등 외부기기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받아 OPC드럼에 레이@§저 빛을 주사함으로써 잠상을 형성하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함.@§- Printer Controller 장착시 레이저 프린터 기능을 수행하고@§- IIT 장착시 복사기와 스캐너의 출력기능도 가능
결정사유 ㅇ 본품은 Printer Controller와 IIT가 장착되지 않은 형태로 제시되었으
므로 제16부 주3을 적용할 수 없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제84류 주5 라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제8471호의 용어에 부합하
지 못함. 따라서 통칙 1를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의 가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
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의 여부의 판단요소로 형태, 주요부품
의 장착여부, 가격구성비, 부품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복사기의 핵심요소인 스캔부가 결여된 본품은 통칙2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복사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레이저 프린터는 엔진과 제어기(소프트웨어 포함)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엔진은 해상도 ·속도 등 프린터의 성능을 규정짓고, 제어부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바,

ㅇ Printer Controller는 PC에서 수신된 페이지 언어를 분석 MCU로 전달하
는 장치(외부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카드와 IEEA1284 포트를 내장)로 각국
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언어에 맞는 폰트 등을 적
용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Printer Controller가 없는 상태로 거래되는 경
우가 많음.

ㅇ 본품은 레이저 프린터 완성품의 형태에 Printer Controller(전체의 23
~26%)를 제외한 레이저 프린터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완성품
의 본질적인 특성을 구비하고 있고
- Printer Controller 모듈을 쉽게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SIMBA”
라는 레이저 프린터의 Engine과 프레임을 기초로 하여 설계 제작되었고
- Printer Controller를 장착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전달된 Digital Data 신호를 저장 후 사람
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종이
에 출력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 프린터에 해당하
고, 출력장치의 출력기능을 활용한 옵션사향인 팩스유니트의 수신 및 출력
기능은(CFP모델)은 부가적인 기능이므로 HSK8471.60-2011호에 분류하며 자
동용지공급장치(T/M)은 프린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속품으
로써 본체와 같이 제시되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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