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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4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5.90-3000
품명 Used Crane Barg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선형 : 갑판형(48m x 22m x 3.5m)@§ - 톤수 : 1,300 Ton@§ - 크레인(IHI KF 1800) : 적하용량 180ton, 붐대 25m@§ - 제작년도 : 1983년@§ - 자체추진력 없음@§@§ ㅇ 물품형태@§ - 선미갑판에 고정된 360도 회전식 크레인, 선수에 선실, 주방, 4인용침@§실 2실, 화장실, 간이목욕실, 발전실(대형발전기 1대, 변압기 1대), 선체@§고정용 앵커 및 윈치(4개)가 장착되어 있고, 준설용 grab식 바켓 1점이 크@§레인케이블로 연결되어 상판에 있음@§ - 중간부분에 10cm 두께의 시멘트로 포장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부분(가로21m x 세로23.6m, 150평)이 있으며, 적재화물을 결박·고정하는 @§장치는 없음@§@§ ㅇ 용도@§ - 항만 방파제 및 부두 축조공사시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개당중량 @§30〜80톤의 시멘트 삼각·사각블럭을 적재하고, 예인선이 공사현장까지 예@§인하여 블록을 바다속에 하역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항만 방파제 및 부두 축조공사시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으
로 거대중량의 특수화물을 적재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하역하는 기
중기선임

ㅇ 관세율표 제8905호에는 “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하는 기타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
의 준설선(예 :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例 : 데릭ㆍ기중기ㆍ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부선거(浮
船渠, pontoon)와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
한 부선거(pontoon).”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선박은 화물운송시 크레인 붐대를 상판 가운데 안착하면 적재공간
이 있다고 해도 너무 작고, 적재화물의 결박·고정장치도 없어 특별히 화
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선박에 장착된 4개의 앵커로 선박을 정선시킨 후 360도 회전식 크레인
으로 거대중량화물을 적재·하역하고, 보조적으로 크레인에 장착된 grab
바켓으로 준설작업도 할 수 있는 선박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중기선이 분류되는 HSK8905.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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