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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5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Optical Switch
물품설명 ㅇ 구조 및 작동원리@§ - 실리콘에 반도체공정으로빛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X모양)을 만들고 @§중간에 Mirr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의 전기신호를 인가시키는 @§Selector Pin과 신호를 해석하는 드라이버회로로 구성@§ - 평상시 빛은 미러가 제거(5v)된 X경로로 진행하게 되며 이때가 Cross@§상태(ch1→ch4)이고, 문제발생시 미러가 중간에 위치(Ov)하여 빛이 미러@§에 반사되어 진행되는데 이때가 Bar상태(ch1→ch3)임 @§@§ ㅇ 기능 및 용도@§ -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곳(지하철역등)에는 기지국@§에서 광섬유케이블을 통해 전파를 중계할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 - 기지국 신호는 광중계기 1에서 수신후 중계기 2로 보내짐. 이때 스위@§치1→2(Cross), 중계기 1, 스위치3→4(Cross), 중계기 2의 경로로 신호가 @§진행. 그러나 만일 중계기1에 문제발생시 기지국 신호는 스위치1→4(Bar)@§의 경로를 통해 직접 중계기 2로 진행됨. 즉, 한 중계기의 문제가 다른 중@§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이동통신기지국에서 광섬유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중계기
들에 문제발생시 다른 중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로전환(Bypass)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
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제90류의 특정호에 해당된다면
HS85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이러한 예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13호 (11)항에서 “광학라이트비임신
호기(예 : 모오스부호)”를 해설하고 있는데,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
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통신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제8517호에 분
류하지 않고 광학기기로 제9013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의 광학기기로 분류할지, 제85류의 전기기기
로 분류할지를 살펴보면
- 제9001호와 제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적 요소인 광섬유케이블과 반사
경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 이러한 광학적 요소가 물품기능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 중계기들에 문제발생시 다른 중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로전환
(Bypass)이라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광학기기이므로 HSK9013.80-
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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