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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5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2011
품명 Laser Beam Printer : IOT(Image Output Terminal) with T/M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레이저 프린터의 Engine과 프레임을 기초로 하여 설계된 출력장치로 직@§렬포트 또는 네트워크로 PC와 연결되고, 자체내에 기본용지 공급장치를 장@§착하고 있음. @§- 옵션사항으로 T/M과, FAX Unit의 장착이 가능하며 상부에는 스캔부@§(Image Input Terminal)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출력속도는 분당 28매, 해상도는 600dpi(최대 2,400dpi), T/M(Tray @§Module)은 1,2,3단의 3가지 Type이 있음.@§※ CP : 팩스유니트 미장착, CFP : 팩스키트 장착@§@§ㅇ 주요구성요소@§- Printer UI : 프린터 설정 및 동작을 제어하는 조작부@§- Printer Controller : PC에서 수신된 페이지 언어를 분석 MCU로 전달하@§는 장치. 외부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카드와 IEEA1284 포트를 내장하고 있@§음.@§- MCU(Main Control Unit) : Printer Controller의 신호를 ROS에서 화소@§에 일치하게 레이저 빛을 ON/OFF하는 장치@§- ROS Assy : Leaser 빛을 발생시키며 Drum에 출력물의 화상을 그려 넣음@§- Drum : 출력물에 ROS Assy에서 그려진 화상에 맞추어 토너를 옮겨주는 @§기능을 수행@§- IEEA1394/ IF Card : IIT와의 데이터 Interface@§- Token Ring : Network Card의 일종 @§- HDD : 보조기억장치@§@§ㅇ 기능 및 용도@§- PC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신호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Digital Laser Print 기능을 수@§행함.@§- IIT와 결합시에는 프린터 기능외에 스캐너 및 복사기의 출력부의 기능@§도 가능@§※ 옵션사양으로 팩스 kit를 장착하면 팩스수신 및 출력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품목분류의 원칙은 HS해설에 관한 통칙 1내지 6에 의한 품목분류이며
통칙의 적용순위는 통칙1이 가장 우선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복합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기계와 복합기계의 해설에 의하면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
동일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
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성
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써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
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규정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
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
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
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
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ㅇ HS8471.60소호에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해설서 제8471호에 출력장치를 “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
를 인자된 자구, 도형(Graph), 영상(Display)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
로 변환하거나 또는 자료의 처리, 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
료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라고 해설하면서 “이러한 장치 중 2종의 장
치(예 :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는 단일의 기계로 결합될 수도 있다”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품은 별도의 출력장치 단위기기로 제시되었으므로 다기능 복합기계
가 아니며,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전달된 Digital Data 신호를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
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제84류 주5 다, 라항
을 충족하며, 제8471호의 용어에 부합함

- 따라서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 프린터에 해당하
고, 출력장치의 출력기능을 활용한 옵션사향인 팩스유니트의 수신 및 출력
기능은(CFP모델)은 부가적인 기능이므로 HSK8471.60-2011호에 분류하며 자
동용지공급장치(T/M)은 프린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속품으
로써 본체와 같이 제시되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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