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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4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OPTICAL READERS ; IIT(Image Input Terminal)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원고를 자동적으로 스캔부로 이송해주는 자동원고급지장치와 원고에 빛을 @§쏘고 반사되는 빛의 색을 해석함으로써 출력장치(일명 : IOT)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 주는 스캔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사항으@§로 Fax Unit Controller의 장착이 가능하며 하부에는 출력장치(Image @§Output Terminal)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ㅇ 주요구성요소@§- ADF : 자동 원고 이송장치(자동 급지 장치)@§- IIT(Image Input Terminal) : CCD에서 읽어들인 아날로그 자료를 IOT에@§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 M/F Controller : 스캔부의 동작을 제어@§- IPS(Image Processing Sensor) : IIT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출력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 Scanner UI : 스캔부의 동작을 설정하고 알려주는 조작부@§- IEEA1394/ IF Card : IOT와의 데이터 Interface@§※ Platen Type( IIT 기본사향)@§DADF Type : 원고 이송장치 장착@§DADF/FAX Type : 원고 이송장치와 Fax 전송 Touch Panel 장착@§@§ㅇ 기능 및 용도@§- 빛을 원고에 쏘이고 반사되는 신호를 독취하여 스캐닝 하는 기기(분당 @§50매)로 광학의 이미지(그림, 문자 등)을 전기적신호(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출력부에 Printing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탈식 입력장치@§- IOT와 연결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제16부 주2와 제90류 주2에 특게호와 특정기계의 부분품 호가 경합시에
는 특게호가 우선토록 규정하고 있고(특게호 우선 원칙)

ㅇ 부분품과 기능을 가진 기기의 차이점에 대해 제8479호(제8543호)에
“동력장치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기계의 기능이 다른 기계로부터 별개
로 작용될 수 있는 기기”를 기능을 가진 기기로 설명하면서

- 부연하여 “단독으로 제시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 발생기에 부착하도
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이 특정기계(IOT)와 결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스캔”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부분
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ㅇ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반드시 출력부(IOT)와 연결하
여 그 기능이 수행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는 바, 출력부와 결합되면 복사기
의 스캔기능, 팩스의 스캔기능,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스캐너기능으로 사용
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입력장치로 볼 수 없
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광학식독취기(Optical Readers)”를 규
정하고 있고 광학식 독취기를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
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
는 전기신호(임펄수)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면서 부연하여
광학식 독취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 여러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
되며,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며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
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단독으로 제시되었고, 특정한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빛을 쏘는 광원과 반사된 빛을 읽어들이는 CCD, 읽어
들인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AD 컨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 여러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는 광학식 독취기
에 해당하므로 HSK8471.90-0000호에 분류하고 원자동양면원고이송장치
(DADF)는 독취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속품으로써 본체와 같
이 제시되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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