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014 |
|---|---|
| 시행일자 | 2004-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외 |
| 품명 |
ㅇ품명 : HSS SPEED STEEL ROUND BAR ㅇ재질 : M2, M42, M35, M9V3, WKE45, ASP2023, ASP2030, ASP2060 ㅇ규격 : 직경 1.0㎜~170.0㎜, 길이 28㎜~580㎜등으로 제품 규격 매우 다 양하며, OEM 방식으로 바이어 요청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
| 물품설명 | ㅇ시료 1@§ - 성상 : 직경6㎜, 길이58㎜의 봉상의 물품으로 한쪽 끝부분을 라운딩 @§처리@§ ㅇ시료 2@§ - 성상 : 총길이 76㎜의 직경이 좁아지는 봉상의 물품으로 직경 7㎜부분@§은 길이23㎜, 직경10㎜부분은 길이가 약 50㎜로서 직경이 큰 쪽의 끝부분@§을 라운딩 처리한 것@§ ㅇ시료 3@§ - 성상 : 총길이 95㎜의 직경이 좁아지는 봉상의 물품으로 직경 8㎜부분@§은 길이 약38㎜, 직경 10㎜부분은 길이가 약 49㎜로서 직경이 큰 쪽의 끝@§부분은 라운딩처리하고, 직경 4㎜, 길이 4.2㎜의 원통형상으로 홈처리한 @§것@§ ㅇ시료 4@§ - 성상 : 직경 12.7㎜, 길이 약 80㎜의 봉상의 물품으로 한쪽 끝부분을 @§라운딩처리하고, 반대쪽 끝부분은 직경 6.2㎜, 길이 4.4㎜의 원통형상으@§로 홈처리하였고, 길이부분에 홈이 파여 있음@§□ 물품의 용도@§ ㅇ동 제품은 엔드밀, 탭, 드릴 등을 제조하는데 투입됨@§□ 물품의 형태 |
| 결정사유 |
ㅇ제72류 총설에 의하면, “제72류에는 철금속 즉, 선철·스피그라이즌· 철합금 및 기타의 1차재료(제1절) --- (중간생략) ---- 및 기타 합금강 의 제품(제4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7228.10호는 고속도강의 봉을 특게하고 있으며, HS관세율표 해설서 7228은 비합금강의 봉을 곧게 해서 길이로 절단한 것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HS관세율표 해설서 7326호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 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preceding headings)에 포 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 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in other headings of the Nomenclature)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 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 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동 쟁점물품은 고속도강의 봉을 단순절단(시료1)하거나, 끝부분 또는 봉 의 중간부분 중 일부를 연삭하거나 홈을 파는 등 단순가공한 제품으로 수 입된 후 엔드밀, 드릴, 탭 등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한 공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통칙2(가)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 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쟁점물품 중 고속도강의 봉을 길이로 단순 절단한 시료1은 고속도강의 봉이 분류되는 7228.10-0000호에 분류하고, 기타 연삭등의 가 공방법으로 생산된 철강제의 제품으로서 기타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시 료2~시료4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7326.90-9000으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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