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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5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2.39-0000
품명 Auto Straight Cutting Machine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원형으로된 철선을 직선으로 펴주는 철사펴짐장치 및 이송장치와 상하의 @§절단날에 의해 일정길이만큼 잘라주는 철사절단장치 및 절단 규격대와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박스 등으로 구성@§@§ㅇ 기능 및 용도 @§롤상으로 공급되어 지는 철선을 직선형으로 만들어 주면서 필요한 일정 길@§이만큼 상하의 절단날에 의해 잘라주는 기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2호의 용어에 “전단용의 금속가공기계”를 규정하고 있
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부연하여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된다”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본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5) 전단기를 예시하면서
“전단가공기에는 절단하고자 하는 금속에 수직으로 갖다대는 동일평판상
의 면을 갖는 두개의 절단공구가 있다. 이들 공구를 소성변형이 되기쉬운
금속에 몰려 통과시키는데,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금속은 압력과 간파력을
점차 가함으로써 그 칼날의 선을 따라 잘라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철선에 수직으로 갖다대는 상하의 두개의 절단공구를 이
용하여 철선에 압력과 간파력을 점차 가함으로써 절단날의 선에 따라 잘라
지는 전단기에 해당하고 철사펴짐장치 및 철사이송장치는 철사의 절단을
위한 종속적인 기능이므로 HSK8462.3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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