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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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4-07-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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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at heater | ||||
| 물품설명 | -자동차 Seat 내부에 장착되어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으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자동차 Seat 형상이며, 자동차 본체의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음.@§-구성요소@§ ·스폰지: 열선이 배열되는 곳@§ ·라미: 열선이 배열된 스폰지를 덮어 줌.@§ ·Wire harness: 자동차의 본체에 전원에 연결@§ ·Heating wire: 열선(열을 발생시키는 요소)@§ ·Thermostat: 자동온도 조절기 |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자동차용 Seat 내부에 장착될 수 있도록 Seat의 일정한 형상을 갖춘 물품으로서 구성물품을 보면 스폰지, 라미, Wire harness, Heating wire, Thermostat로 구성되며, 자동차의 전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 생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HS 8708호는 8701~8705호에 분류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분류되는 호로서 ①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 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② 제17부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 야 함. - 제 17부 주2 “바”에 85류 전기기기는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동 부 총설 (Ⅲ)(A)(7)(f)에 “자동차 또는 철도차량, 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전열기기(8516호)”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이 HS 8516호의 전열저항체(electric heating resister) 해당여부를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 전열저항체의 형태로는 ①선(wire), ②바(bar), ③봉(rod), ④판 (plate)의 것이 있으며, - 전열 저항체의 유형으로는 ①저항체(절연선)이 도자제와 같은 절연 체 위에 부착이 되거나, ②절연체 등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길 이로 잘라서 코일상 또는 기타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형상으로 만들 어지거나, ③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 접속부분이 조립된 것이 있음. -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는 일정한 자동차 Seat상의 스폰지 위에 저항체(Heating wire) 및 전기 접속자(Wire harness)이외에 일정하게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 조정을 해주는 Thermostat가 추가로 부착 되어 HS 8516호의 단순한 전열 저항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이고 자동차 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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