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014 |
|---|---|
| 시행일자 | 2004-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0000 |
| 품명 | Land Fluid Loading/Unloading Arm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여러개의 금속제 원통형 파이프를 쉽게 움직일수 있도록 3개의 스위벨조인@§트(Swivel joints)로 연결한 관절구조 형태이며 유류량을 제어하는 밸브@§와 유류의 흐름성을 확보하기 위한 Heating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정유회사 또는 저유소(유류저장소)의 유류 출하시에 출하대에서 유류를 유@§조차량(탱크로리)에 쉽고 안전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항에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구류 및 전기용품) 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에서 제73류와의 경계를 기계적 요소의 유무 에 따라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기계적요소(Mechanical features)로 이루어진 본품은 제732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 하용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에 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ꡒ...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되 며, ...액체의 적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ꡓ고 해설하고 있으 며, ㅇ 동해설서 (Ⅲ)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 그룹을 설명하면서 (E) 권양, 하역, 적하,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과 (H) 암(arm)에 의해 조작되는 기계식 원격 조작기 등도 본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저유소 등에서 유조 차량 등에 유류를 적하하기 위해 특 수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유류를 기계적으로 적하하는 기계에 해당하고 Heating System은 벙커 C유와 같이 상온에서 쉽게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HSK8428.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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