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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015
시행일자 2004-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0000
품명 Clutch release ball bearing; CT70B
물품설명 릴리스 베어링은 release fork에 의해 변속기의 front cover를 guide로 하@§여 전후로 움직이게 되며 회전중의 release lever를 밀어 클러치를 끊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품은 15t 덤프트럭, 버스 등 대형 차량의 클러치에 @§작용하는 삼발이 디스크에 장착되어 동력의 전달 및 단절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임@§@§규격 : 내경 70mm, 외경 117mm. 높이 27mm@§@§구성요소 : 내륜과 슬리브가 하나로 된 결합체, 14개의 볼과 리테이너, @§ 베어링 커버
결정사유 일반적으로 HS 8482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은 ①볼 또는 롤러, 니들, ②내
륜, 외륜, ③케이지(볼 등의 간격 유지용), ④리테이너, ⑤슬리브
(sleeve) 등으로 구성됨

HS 8482호 관세율표해설서 (A)의 볼베어링에 관한 설명내역을 보면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고, 베어링 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
(Slide mechanisms)도 포함된다. 예를들면, 스틸제의 것으로 홈이 파진
원통·볼케이지 및 하우징으로 구성된 것과 세그먼트·베어링볼이 내장된
케이징 및 단면이 삼각형의 홈을 갖는 가이드레일로 구성된 것도 있
다."고 규정

또한, 동호 부분품에 관한 해설내용에 보면 연마강구, 베어링 볼, 베어링
용의 로울러 또는 니이들, 링·케이지(cage)·고정슬리이브(fixing
sleeve)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아울러, HS 8482호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볼베어링·로울러베어링 또
는 니이들로울러 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17부 주2 “마”에 8481호 및 8482호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
고 있음.

본건 물품의 경우에는 HS 8482호 해설서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품들로
서 베어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볼, 내륜 또는 외륜 역할을
하는 케이스와 기타의 슬리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러치의 부분품으
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릴리스 칼라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즉, 본건 물품은 베어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들외에 전체
로서 클러치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성요소들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볼베어링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 8482.10- 0000호에 분류한
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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