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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681
시행일자 200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9
품명 Fan Controller ; NXP205
물품설명 ㅇ 컴퓨터의 3.5" Bay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외관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조@§- 전면에 4개의 Fan Controller(Off~Max)가 있으며 Controller는 콘덴@§서, 트랜스포머, T/R, 저항, IC 등 능 수동 소자들로 구성된 보드와 연결@§됨.@§@§ㅇ 기능 및 용도@§가변저항의 크기를 통해 수동으로 전압을 조정하여 컴퓨터 내부 Fan의 속@§도를 4개까지 제어하여 팬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을 적절하게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같이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
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조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자
료처리기계의 부속품의 정의에 벗어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류 총설 (C) 부분품에 “단독적으로 제시되
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
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 바,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해설서(B)ꡒ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여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ꡓ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부착하여 Fan 속도조절 및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기
능은

- 제8479호해설서(B)(ⅰ)ꡒ본품이 부착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행하
여지는 자료처리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ꡓ에 해당하고

- 이와 같은 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보충적인 기능으로

- 제8479호해설서(B)ꡒ(ⅱ) 이와 같은 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ꡓ에 해당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8543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식의 기기로 “Fan의 속도조절”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
로 HSK8543.89-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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