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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681
시행일자 200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8543.70-2090
품명 개인용 저주파 발 반사기 : 페디라이프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발바닥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바닥 반사구 형태에 저주파가 흐르는 기기@§로 발바닥의 각 경혈에 해당하는 부분을 7군데로 나누어 좌우에 배치하였@§으며, 50단계의 강도를 조절할 있고 4종의 주파수와 6종의 파형을 조합한 @§15가지 변환모드가 있으며 강도 조절, 시간조절 및 변환을 수동 또는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작동시간, 강도, 모드을 표시하는 상황표시반이 @§결합된 형태임@§- 별도로 패드를 끼워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로 사용이 가능함.@§@§ㅇ 기능 및 용도@§발바닥 반사구 건강법 원리와 전기적 자극(1~60Hz사이의 저주파)을 이용@§하여 인체에 알맞은 주파수와 파형을 발생시킴으로써 근육경직을 풀어서 @§근육통증완화, 피로회복,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 예방,
치료, 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면
서

- 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기
기, 고주파전류(단파, 초음파)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을 이용하는 전기투
열요법용기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 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하고 있
는 전기외과용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저주파 치료기와 같은 1~50Hz의 저주파 전류를 이용하
고 개인용 저주파 치료기에 사용되는 침 등이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패드
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 인체에 알맞은 주파수와 파형을 발생시켜 발바닥 반사구 건강법 원리
에 맞게 발의 신경(경혈)을 자극함으로써 근육경직을 풀어 근육통증완화,
피로회복, 스트레스를 제거함으로써 병의 예방, 치료의 효과를 발생시키
는 기기이므로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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