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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682
시행일자 200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ibrlok Ⅱ Optical Fiber Splices; 2529, 2604, 250×900㎛ multi(4
fiber)
물품설명 o 기능 및 용도@§-광섬유의 길이 연장을 위해 일정한 길이로 공급된 광케이블을 연결시키거@§나, 끊어진 광섬유의 연결을 복구하기위해 용융접속(Fusion Splicing) 용@§융접속: 고온으로 유리 광섬유를 녹여서 영구히 융착시키는 방법@§ 방식이 아닌 기계적 접속(Mechanical Splicing) 기계적 접속: 두개의 광@§섬유들끼리 서로 정밀히 맞도록 광섬유 외경 크기의 유리대롱이나 일정한 @§유리봉 사이 등에 삽입시켜 그 끝단이 닿는 부분에 유리와 굴절율이 유사@§한 용액을 넣어 접속시키는 방법@§ 방식으로 두 섬유단을 반영구적으로(약 30년) 접속시키는 물품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내부에 알루미늄 합금 조각이 내@§장됨.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재질로 된 직사각형 형상으로서 광섬유
의 길이 연장을 위해 일정한 길이로 공급된 광섬유를 연결시키거나, 끊어
진 광섬유의 연결을 복구하기위해 용융접속(Fusion Splicing) 방식이 아
닌 기계적 접속(Mechanical Splicing) 방식으로 두 섬유단을 반영구적으로
(약 30년) 접속시키는 물품임.

○ HS 39류 주 2 “거”에 16부(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 물품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물품이 HS 85류의 전기기기로 분류가
능 여부를 우선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광섬유의 길이 연장을 위해 일정한 길이의 광섬유
를 상호 연결하거나, 끊어진 광섬유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광통신 기기간 또는 광섬유와 광통신 기기를 연결해주는 물품이 아니므로
16부 주 2 “b"의 규정에 의거 광통신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분품[광통신기기 부분품: 광케이블, 능동형 광부품(광증폭기, 발광소자,
수광소자, 광 송수신모듈), 수동형 부품(광섬유와 장비간, 장비와 장비간
을 연결해주는 광커넥터, 광스위치,광커플러,광아이솔레이터,WDM)이 있
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부 발간 광통신 부품 자료중 발췌, 오신
무 저 광통신중 발췌] 으로서 HS 8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 또한 본건 물품은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전기 접속기기가 아니므
로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접속자(HS 8536)로도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HS 39류 주 2 “더”에 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광학적인 요소인 랜즈나 프리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90류의 물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16부와 90류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
로서 단지 광섬유를 준 영구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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