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680 |
|---|---|
| 시행일자 | 2004-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89-9090 |
| 품명 | 리모콘(에어콘용) |
| 물품설명 | ㅇ 138mm x 47mm x 30mm 규격의 가정용 에어콘용 리모콘으로서 무선(적외@§선)을 이용하여 에어콘의 본체에 장착된 적외선 수신부에 신호를 송신하@§는 것으로 에어콘의 전원개폐, 풍향조절, 온도조절, 풍속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원으로는 소형건전지 2개를 이용함@§@§ ㅇ LCD액정화면(송신되는 기능을 육안으로 확인), RUBBER 버튼, PWB(메인@§보드) 및 CASE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138mm x 47mm x 30mm 규격의 가정용 에어콘용 리모콘으로 서 무선(적외선)을 이용하여 에어콘의 본체에 장착된 적외선 수신부에 신 호를 송신하는 것으로 에어콘의 전원개폐, 풍향조절, 온도조절, 풍속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원으로는 소형건전지 2개를 이용함 ㅇ HS8543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 능을 가진 것”이 본 호에 분류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및 제8479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유 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 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ㅇ 본 건 물품의 리모컨기능은 에어콘의 기능과는 별개이고 조작상 필수불 가결의 부분으로 볼 수 없으며 WCO 및 국내전파법에서도 3,000GHz(무선주 파수의 상한)를 초과하는 적외선을 무선 주파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 므로 제8526호의 무선원격조절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을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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