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679 |
|---|---|
| 시행일자 | 2004-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30-9000 |
| 품명 |
ㅇ신고품명 : 알루미늄사각테이블 ㅇ신고규격 : 450mmX1800mmX730mm, 750mmX1200mmX730mm, 750mmX1800mmX730mm |
| 물품설명 | □재 질@§ ㅇ상부 : 목제의 합판@§ ㅇ하부 : 금속제의 프레임@§□구 조@§ ㅇ하부의 프레임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임@§□용 도@§ ㅇ주로 세미나장, 연설회장 등의 장소에서 각종 물품의 진열, 거치 등의 @§용도로 사용@§ ㅇ예식장이나 연회장 등의 장소에서 테이블 상부에 직물 등을 깔아 놓고 @§음식물을 진열하는 등의 용도에도 사용@§□형 태 |
| 결정사유 |
ㅇ제94류 총설은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 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 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음 - 제94류 주2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 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 HSK 9503호는 가구를 재질별로 금속제가구, 목제가구, 플라스틱제가 구, 기타 재료제의 가구로 구분하고 있고, 용도별로 사무실용, 주방용, 침 실용, 기타로 구분 - 또한, HS관세율표해설서는 9403호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탁자(tables)·전화대·필기용 책상·escritoires ·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본 건 tables은 9403호에 분류됨 ㅇ본 건 물품은 테이블 구성요소 중 다리부분이 금속(알루미늄)으로 금속 제가구로 분류하며, 본 물품은 세미나실, 연회장 등지에서 물품 전시 등 사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건 물품과 유사물품이 인터넷쇼핑몰 (http://www.icofa.co.kr/shop/shop/main.php?ac_id=3&s=&pg=2)에서도 사 무용가구로 판매하고 있고,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http://www.g2b.go.kr/g/i_d01.htm)에서도 유사물품을 사무용가구로 판매 하는 등 사무실용 가구가 명백함. ㅇ다만, 본 쟁점물품(테이블)은 다리와 상판(널빤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테이블의 본질적인 특성은 다리보다는 상판에 있으며, 수입자는 동 건 물품의 가격구성비가 상판 55%, 다리(프레임) 45%라고 구두설명하고 있 음 ㅇ일반적으로 금속가구란 가구의 구성 프레임이 금속재(철강, 알루미늄, 청동 등)로 된 가구를 말하며, 실제로 금속가구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로 철강재가 많이 사용돼 금속가구를 통상 철제가구라고도 부르나 정확한 금속가구의 정의도 모호하고, 명확한 분류 체계도 잡혀 있지 않음 (출 처:http://dc.kaya.ac.kr/~ktkim/steelfurniture/needs/Ch04/4-1-1c.htm) - 금속가구는 "금속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금속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으 로서의 가구", "시각적으로 넓은 면에 금속이 사용된 가구", "인체와 접하 는 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가구로 보고 있는 등(출처:http:// dc.kaya.ac.kr/~ktkim/steelfurniture/needs/Ch04/4-1-2c.htm) 본 건 물품 은 시각적으로 넓은 면과 인체와 접하는 면이 목제이므로 동 논문에서 언 급하고 있는 금속제가구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음. 따라서 동 쟁점물품은 오히려 목제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또한, 동 건 물품의 용도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사무용으로 판단되므 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 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 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통칙3. 나의 규정에 따라 9403.30-9000호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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