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404 |
|---|---|
| 시행일자 | 2004-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0.90-0000 |
| 품명 | Wave hole steel sheet plate |
| 물품설명 |
-전자렌지용 Front door 구성물품으로서 55.8㎝*41.5㎝크기의 사각형 스테
인레스강의 판위에 1.6㎜ 크기의 구멍이 2.3㎜의 간격으로 천공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임. -본건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전자렌지 Front door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천공된 부분을 중심으로 절단한 후 프레임등을 장착하여 완성 된 전자렌지용 Front door를 만들어 재수입함.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전자렌지용 Front door 구성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55.8㎝*41.5㎝크기의 사각형 스테인레스 강의 판위에 1.6㎜ 크기의 구 멍이 2.3㎜의 간격으로 천공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임(이를 중국으로 수출 하여 중국에서 전자렌지 Front door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천공된 부분을 중심으로 절단한 후 프레임등을 장착하여 완성된 전자렌지용 Front door 를 만들어 재수입함) ○ 불완전, 미완성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a)에 규정된 완성품으로 분류되는 반가공품(Blank)에 대해 살펴보면 “반가공품[Blank, 반가공품의 예: 날이 서지 않고 자루가 없는 식칼형태 의 철강제 물품(제 8211호), 면도날 Blank(제 8212호), 철강재 Key blank (제8301호)]이란 직접 사용 할 수 없으나 완성 물품의 특정형상이나 윤곽 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물품을 말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며, 또한,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Bar, Disk, Tube 등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Blank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전자렌지의 부분품인 Front door로 분류되기 위해서 는 front door의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 히 스테인레스 강의 판위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일정한 크기의 면에 일 정한 간격으로 뚫어놓은 상태의 것으로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전자렌 지 front door의 크기에 맞게 다시 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door 형태 및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레임 등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여야만 비로서 전 자렌지의 front door가 완성되므로 본건 물품은 반가공품으로 볼 수 없음. ○ HS 7220호는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의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이 분류되며, 이들 제품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물품 및 상표와 같이 간단 한 형태를 새기는 스탬핑, 펀칭, 프린팅된 물품도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 은 전자렌지 front door의 반가공품이 아니므로 재질 분류에 따라 HSK 7220.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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