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603
시행일자 200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30-0000
품명 Pocket PC : Mio168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CPU : Intel PXA255/Cotulla 300MHZ@§ - 입력장치 : Soft Keyboard, 입력판, Touch Screen, 스타일러스@§ - 출력장치 : Transflective LCD(3.5인치, 해상도320X240)@§ - 기억장치 : ROM : 32Mbyte Intel Starta Flash@§ RAM : 64Mbyte SDRAM@§ - 인터넷, 인트라넷 : ISP, 회사네트워크@§ - 운영체제 : Microsoft Pocket PC 2003 한글버전@§ - 프로그램 : Microsoft ActiveSync, Microsoft Pocket Word, Microsoft @§Pocket Excel, MSN, Microsoft Pocket Outlook@§ - 전원 : 리튬이온내장형배터리@§ - GPS모듈 내장, GPS안테나 장착@§@§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를 갖춘 PDA로 기본적으로 연산@§·논리·제어등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며,@§ - GPS모듈과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어 SD/MMC카드슬롯에 지도정보를 가진 @§SD카드를 꼿아서 자신의 위치 확인 및 목적지 검색, 경로 추적 등의 @§Navigat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A) 디지털 머시인에서 “이 호의 디지털형 자료처리기계는
이 류 주5 가.(1)에서 설정한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
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①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RAM 및 ROM의 기억장치를
갖추고 있고, ②ROM에 저정되어 있는 운영체계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외
에 다른 실행프로그램들은 RAM에 저장되며 이에 의해 용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범용성을 갖는다고(freely programmed)할 수 있으며, ③연산·논리
·제어등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설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동자료처리기계에
- GPS모듈을 내장하고 GPS안테나를 장착함으로써 Navigation으로도 사용
될 수 있는 복합기계로 볼 수 있음.

ㅇ 제16부 주3에서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또한, 동 총설에서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
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주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물품은 PDA라는 자동
자료처리기계에 GPS모듈과 안테나를 결합하여 필요시 지도정보를 수록한
메모리카드를 SD/MMC/카드슬롯에 꼿아 Navigation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품으로
- Navigation기능은 보조적인 것으로, 그 주기능은 자동자료처리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1 및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HSK8471.30-0000호에 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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