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603
시행일자 200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30-0000
품명 Notebook Computer : PQG10K-01S005 QOSMIO G10
물품설명 ㅇ 구성사양@§ - CPU : Intel Pentium processor 745@§ - 운영체계 : Window XP Home@§ - 메모리 : 512MB DDR SDRAM@§ - 저장장치 : HDD 120GB, ODD DVD Super MultiDrive@§ - 디스플레이 : 17″WXGA + TFT LCD(1440x900)@§ - 그래픽콘트롤러 : nVIDIA GeFORCE FX Go5700 64MB DDR@§ - 유선통신 : 국제표준 V.90 모뎀, 10/100Mbps Ethernet 내장@§ - 무선통신 : IEEE 802.11a/g 무선Lan 내장@§ - 입력장치 : 82Key - Keyboard@§ - TV(TV Tuner) : MPEG2 리얼타임 하드웨어 엔코더@§ - 확장포트 : RGB(1), USB2.0(4), TV-OUT(1)등@§ - 배터리 : 분리형 리튬이온배터리@§ - 무게 : 4.4Kg@§@§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통상의 Notebook Computer의 사양을 갖추고 있으나@§ - 하드웨어 encodeTV 튜너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의 구동을 위한 별도@§의 Linux기반의 고정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윈도우 구동 없이 공중파TV @§시청, DVD 재생, 음악 CD 재생이 가능한 인스턴트 온 플레이(Qosmio @§Play) 기능을 지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A) 디지털 머시인에서 “이 호의 디지털형 자료처리기계는
이 류 주5 가.(1)에서 설정한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
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①HDD 및 ODD등의 기억장치를 갖추고 있고, ②범용성을 갖추
고 있고(freely programmed), ③연산·논리·제어등 자료처리기능을 수행
하기 때문에 해설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 TV 튜너와 이를 위한 별도의 Linux 기반의 고정프로그램을 갖추고 있
어 TV 수신용 기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복합기계임.

ㅇ 제16부 주3에서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또한, 동 총설에서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
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주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물품은 Notebook
Computer에 TV Tuner를 결합하여 필요시 윈도우 부팅없이 공중파TV 시청,
DVD 재생, 음악 CD 재생이 가능한 물품으로
- HDD, 메인보드 및 CPU 등 컴퓨터를 구성하는 사양에 문제가 발생시 TV
시청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컴퓨터로도 사용할 수 없으나, TV튜너 만
에 문제발생시 컴퓨터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TV 시청 등의 기능
은 보조적인 것으로, 그 주기능은 자동자료처리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1
및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HSK8471.3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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