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실-426 |
|---|---|
| 시행일자 | 2009-06-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5 |
| 품명 | Food preparation;Sugar blend-SMP 15/29;AUSTRAL |
| 물품설명 |
① 설탕 85%에 탈지분유 15%를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지방함량 0.15%)
② 설탕 71%에 탈지분유 29%를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지방함량 0.35%) - 제시된 물품 ①, ② 모두 미세한 분말로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고 315㎛금속망체에 전량 통과되고, 손가락으로 비벼볼 때 설탕입자가 만져지지 않음, 즉 물리적인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가공한 것임. ㅇ 용도 : 제과 제빵용 ※ 제시된 물품 약500g에 대한 분석결과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 물품은 ①설탕(85%)에 탈지분유(15%), ②설탕(71%)에 탈지분유(29%)가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미세하게 분말화되어 균질하게 가공된 것임(위 물품설명 참조) ㅇ 또한 본 물품은 설탕의 함량이 밀크보다 ①약 5.7배, ②약 2.4배 많으므로 밀크에 설탕을 첨가한 것(가당분유)으로 볼 수 없고 설탕에 밀크를 첨가한 당류 가공품임 ㅇ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서도 “설탕 69 %, 분유 29 %, 덱스트린 2 %인 물품”(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을 제2106.90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성분 구성비율, 성상 등을 종합해 볼 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유의사항> 동건 물품의 품목분류결정은 제시된 견본(위 물품설명 참조)에 한하여 결정하였으며, 수입시 제시된 견본품과 성분함량, 성상, 입자크기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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