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실-404 |
|---|---|
| 시행일자 | 2009-04-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8708.40-0000호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3 |
| 품명 | Parts of gear boxes; Reduction Shafts ①1A7350-25610, ②1N3620-25400;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① : 길이 20㎝의 축방향으로 직경 약 11㎝, 7㎝, 5㎝의 원판 3개가 있는 흑회색 단조물,
ㅇ 물품② : 길이 22㎝의 축방향으로 직경이 다른 3개의 층상 형상 흑회색 단조물 - 용도 : 트랙터의 트랜스미션 샤프트 완성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특히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동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보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트랙터용 트랜스미션 Shaft 제조를 위한 기타 합금강의 단조물 반가공품(Blank)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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