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실-116 |
|---|---|
| 시행일자 | 2009-02-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1 |
| 품명 | Other Chemical Products ;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 used as an alternative source of nicotine ;; NICOGEL SACHETS ;;; U.S.A |
| 물품설명 |
Extract of Tobacco(40%v/v), Di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Guar Gum, Xanthan Gum, Sodium Metabisulphite, Water 등로 조성된 겔을 알루미늄 팩 포장한 것(0.8ml/1포)
ㅇ 용도 : 담배 대용(니코틴 대체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B)항(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WCO 제19차 HSC에서 니코틴 대체원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제제의 금연용 피부투여시스템 물품에 대해 니코틴 의존이 질병이라고 볼수 없어 제3824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청고시 제1990- 612(1990. 2. 1)호로 국내 수용]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Extract of Tobacco(40%v/v)에 Diethylene Gycol Mono ethylether, Guar Gum, Xanthan Gum, Sodium Metabisulphit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되어, - ‘피부투여시스템’처럼 '니코틴 대체원으로 사용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참고사항 : 약사법 대상품목임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