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실-717 |
|---|---|
| 시행일자 | 2008-06-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309.90-1040호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8 |
| 회 | 05 |
|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 TurboMix ; PR.CHNA |
| 물품설명 |
소맥 75.00%, 소맥피 15.00%, 옥수수 5.00%, 단백피 3.90%, 석회석 0.98%, 소금 0.05%, 항곰팡이제 0.05%, 비타민첨가제 0.02%를 혼합한 것
- 용도 : 비유초기의 젖소용(분만이후 비유기3개월) |
| 결정사유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2309.90-10**(배합사료)호는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HS)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6단위인 제2309.90(기타 사료용 조제품)호를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한 것으로, 배합사료”의 정의에 대하여‘HS’,‘관세율표’및 관련‘해설서’등 품목분류 관련 규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HSK(기획재정부 고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사료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 바,
- 기획재정부는“사료관리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 및 사료검사요령에 의거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거 교부하는‘사료성분등록증’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사료관리법(사료성분등록증)상‘배합사료’이며 그 용도가‘축우용’이므로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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