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실-403 |
|---|---|
| 시행일자 | 2008-04-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0511.99-9090호 (2008년도 제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8 |
| 회 | 03 |
| 품명 | Dried pig ear, for pet food; R.KOREA |
| 물품설명 |
절단·건조된 갈색의 돼지귀 100g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 애견용 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511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을 분류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돼지 귀를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물품으로서 제시된 상태가 애견용 사료로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임 -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식용에 부적합한 돼지 설육”으로 보아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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