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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00060
시행일자 2007-07-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919.90-0000호
연도 2007
회 05
품명 SUN CONTROL POLYESTER FILM E3440 HP CH15 SRC ADS;INDIA
물품설명 o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등의 유리표면에 부착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직사
광선 감쇄, 태양열 반사 및 차단, 자외선 차단, 유리파손시 비산 방지,
사생활 보호

o 특징 : 가시광선 차단율 75~95%, 자외선 차단율 76~100%

o 접착층 제거 전·후 상태의 비교분석[적외선분석기(FT-IR)]
- Wavenumber 3600~3300㎝-1, 2900~2600㎝-1, 2400~2300㎝-1영역에서
상이한 스펙트럼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는 필름 일면에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어서 손가
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른 표면에 단단
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플라스틱제 필름을 규정하고 있음

o 본품은 흑색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접착제를 코팅하여 단순한 접촉만으로
도 자동차 유리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물품이며, 필름의 강한 물성으
로 인하여 유리 파손시 비산이 방지되는 효과를 나타냄. 흑색 폴리에스
테르 필름으로 인하여 가시광선이 차단되더라도 그것은 의도한 광학효과
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외관 장식 및 사생활보
호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o 또한, 필름을 유리에 접착시키기 위한 접착제에 자외선 차단 성분을 첨
가하여 자외선 차단 기능을 추가한 것이므로 자외선 차단 효과는 접착제
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접착성 필름이
분류되는 제3919.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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