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0070 |
|---|---|
| 시행일자 | 2007-11-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309.90-9000호에 분류 |
| 연도 | 2007 |
| 회 | 10 |
| 품명 | Feed preparation ; RICE PROTEIN CONCENTRATE ; Vital-100 ; Net 25kg ; PR.CHNA |
| 물품설명 |
ㅇ 쌀(쇄미)을 물에 불려서 분쇄한 슬러리에 효소를 첨가하여 숙성 및 액화 후 압착 → 1차 여과액은 당시럽 제조에 사용
ㅇ 1차 여과 후 남은 1차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여 교반 후 2차 압착 → 2차 여과액은 쇄미 분쇄과정에 재사용 ㅇ 본 물품은 2차 압착물을 건조, 분쇄한 쌀단백농축물임 ㅇ 용도 : 사료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 (B)항 및 (B)-(2)항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고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며,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즙으로부터 얻어진 원상의 생엽단백질농축물”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쌀(쇄미)로 당시럽을 제조하는 과정에 생산된 압착물을 추가 가공(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통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쌀단백농축물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기와 같이 가공처리한 쌀단백질농축물로서 사료제조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사료용 조제품(기타)”이 분류되는 제2309.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