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24 |
|---|---|
| 시행일자 | 2026-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연도 | 2026 |
| 회 | 05 |
| 품명 | PASTEL BRAND HERBAL INHALER |
| 물품설명 |
ㅇ 멘톨(Menthol), 캄파(Camphor), 보르네올(Borneol), 유칼립투스 오일 (Eucalyptus oil),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섬유 필터에 함침하여 코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막대 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용기에 결합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ml)
ㅇ 어지럼증 및 코막힘 완화, 상쾌함 제공 및 기분 전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말한다. … 반면에 아무 표시가 없어도, 혼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바로 코로 흡입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어지럼증 및 코막힘 완화를 주요 효능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제3004호 “소매포장된 의약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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