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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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9-2090 |
| 연도 | 2026 |
| 회 | 05 |
| 품명 | INSTAPAK B MOLDING; 100708686 |
| 물품설명 |
ㅇ Polyether polyol[최대 함량 단량체가 Propylene oxide(60∼80%)로서 평균 5량체 이상] 주성분에 C9-C11 alcohol ethoxylates, Poly(propyleneoxy) sucrose, 2-[2-(Dimethylamino)ethoxy]ethanol(폴리우레탄 중합용 아민계 촉매), Polyetherpolysiloxane copolymer, Water 등을 혼합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ㅇ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으로, 쟁점물품(B제)을 A제[이소시아네이트 관능기(-NCO)를 갖는 고분자]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폴리우레탄 결합을 형성 - 폴리우레탄 제조 시 A제와 B제를 5:5 또는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제3402호 해설서에서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을 제3402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폴리우레탄 중합용 아민계 촉매 등을 함유한 조제품으로, 폴리우레탄 제조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맥락으로 제34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HSK 제3907.29-2090호에는 “기타의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그 공중합체”가 각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2)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 … ,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olyether polyol 주성분에 C9-C11 alcohol ethoxylates, Poly(propyleneoxy) sucrose, 2-[2-(Dimethylamino)ethoxy]ethanol(폴리우레탄 생성용 아민계 촉매) 등을 혼합한 폴리우레탄 제조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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