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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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연도 | 2026 |
| 회 | 05 |
| 품명 | TARPAULINS; VINYL HOUSE; FPH-222; CN; |
| 물품설명 |
ㅇ 측면 4개의 ‘환기창’과 ‘롤업 도어’를 갖춘 미니 비닐 하우스로 가정용 또는 농업용 텃밭 가꾸기(화주 제시 용도), 간이 창고 등 다용도로 사용
- 조립·완성품 크기 : 200㎝×200㎝×200㎝ - 플라스틱 커버 크기(아치형) : 530㎝×640㎝ ㅇ 아연도금한 철강 파이프(직경 25파이×길이30㎝∼120㎝, 36개), 플라스틱 재질 커버(530㎝×640㎝), 하우스클립, U자고정핀, 장갑 설명서, 기타 부품으로 구성됨(가격 구성 : 철강 90%, 플라스틱 커버 10%) ㅇ 파이프로 뼈대를 조립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은 후 줄을 연결한 팩(말뚝)을 땅에 박아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따라 제94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물품이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200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식당으로 사용되는 천막 에어돔에 대하여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단순히 직물제의 지붕으로만 구성된 물품으로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될 수 없다.”라고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 본건 물품 아치형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는 단순히 천막으로 지붕과 기둥, 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건 물품은 줄을 연결한 말뚝을 땅에 박아 텐트처럼 설치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정착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생략)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버(천막)과 철강 재질의 파이프(기둥)와 고정 부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커버(천막)은 내구성이 약한 반면, 철강 파이프(기둥)가 구조를 형성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뼈대의 기능을 수행하며, 철강 파이프(기둥)의 가격과 중량 비중이 높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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