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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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20 |
| 연도 | 2026 |
| 회 | 04 |
| 품명 | Loma Metal Detector ; IQ4 |
| 물품설명 |
ㅇ 전기유도자기장(Magnetic Coupling) 사이를 금속 이물질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전위차, 위상각, 진폭)로 금속의 유무를 탐지하고 자기장의 변화값* 및 금속의 종류를 선으로 표시하는 기기(가변주파수 31～882kHz)
* 자기장 변화값에 따라 기준화된 금속의 크기 추정, 위상차로 철․비철금속․스테인리스 구분 ㅇ 제약, 식품, 제분, 화학 등에서 금속 이물질(직경 0.2㎜ 크기) 검사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HSK 제8543.70-9020호에는 “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세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3)지뢰탐지기(mine detector) : 금속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기기 내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한 검출기는 예를 들면, 담배ㆍ식료품ㆍ목재 등의 통 안에 있는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과 매몰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식품ㆍ제약ㆍ화학 등 산업에서 금속 이물질의 존재 여부를 단순히 탐지하기 위한 기기로, ㆍ 자기장의 변화값과 그래프를 통해 금속의 종류(철, 비철, 스테인리스) 및 대략적인 크기를 구분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설정값을 벗어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금속의 크기나 성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표시하는 기능은 없으며, ㆍ 제8543호 해설서에서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지뢰탐지기(mine detector),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을 탐지하는 이와 유사한 검출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90류 기기 보다는 제8543호의 물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속의 변화를 이용해 금속 이물질을 검출하는 디텍터(detecto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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