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0 |
|---|---|
| 시행일자 | 2026-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연도 | 2026 |
| 회 | 04 |
| 품명 | JOURNAL KIT BEAR`G; SFJ10170200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호에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하는 연결봉ㆍ압봉ㆍ밸브리프터(valvelifter)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ㆍ캠샤프트(cam shaft)ㆍ플라이휠(flywheel)을 제외한다.”를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며 차량에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소호 분류에 있어서, 본건 물품은 변속기로부터 차동장치로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샤프트의 유니버셜조인트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프로펠러샤프트의 각도 변위와 진동을 흡수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708호 해설서 (F)항에서 설명하는 그 밖의 변속장치(프로펠러샤프트)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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