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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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연도 | 2026 |
| 회 | 04 |
| 품명 | 알루미늄 접합 배관; Condenser Part; 6.35 / 9.52 - 3.5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합금한 알루미늄 관*의 양 끝단에 구리 관을 용접하고, 용접한 부분에 열수축 튜브(플라스틱)를 피복한 후, 동관 일부를 제외한 배관 전체를 발포성 보온재로 덮고, 관 양 끝단에 너트를 삽입한 후 확관한 에어컨용 배관(중량비 : 알루미늄관 67.7%, 구리관 32.3%) * 성분 : AL 98.34%, Si 0.05%, Fe 0.34%, Cu 0.07%, Mn 1.14% 등 - 배관은 고압관(직경6.35mx길이3.5m) 1개와 저압관(직경9.52x길이3.5m) 1개가 발포성 보온재로 덮여 하나의 배관으로 제시 ㅇ 용 도 - 에어컨 냉매 순환용 배관으로 양 끝단의 너트를 이용하여 추가 가공없이 실내기와 실외기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 “(d) 기계류나 차량용부분품(제16부와 제17부)등 용으로 가공된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5호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의 연결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으로, • ‘알루미늄 관’과 ‘동 관’을 고주파 접합하고 고압관과 저압관을 일체로연결하는 등 특수 제작하였고, 배관의 온도 손실을 차단하고 알루미늄 관의 단점인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보온재와 열수축 튜브가 결합되었으며, 배관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양 끝단에 너트를 삽입하여 공기조절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415호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고 공기조절기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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