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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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9-0000 |
| 연도 | 2026 |
| 회 | 03 |
| 품명 | 시원한 와이드 긴바지(CIRT2562Q) |
| 물품설명 |
ㅇ 재생·반합성 섬유(레이온 54%, 나일론 40%, 폴리우레탄 6%)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긴바지
- 전면 부위에 실질적인 잠금장치(closure)나 트임(opening)은 존재하지 않으나, 외관상 왼편이 오른편 위를 잠기는 형태의 앞트임 모양을 박음질로 모조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호주머니가 있고, 허리 부분에 신축성 있는 고무밴드가 있으며, 무릎 아래를 덮는 길이의 바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closure)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및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61류 해설서 총설에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에 트임(opening)이 있는 의류로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실질적인 잠금장치(closure)와 트임(opening)이 존재하는 의류는 그 트임의 방향에 따라 남성용과 여성용 의류를 구분하는 반면, 실질적인 잠금 기능 없이 단순히 박음질 형태로만 디자인된 의류는 ‘정면에 트임이 없는 의류’로 볼 수 있으며, 잠금방향에 따른 남/여 구분을 판별할 수 없는 의류에 해당하므로 여성(소녀)용의 의류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9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ㆍ반바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실질적인 잠금장치(closure)와 트임(opening) 없이 외관상 단순히 박음질 형태만 모조하여 디자인된 의류이므로, 제61류 주 제9호에 따른 남/여 구분을 판별할 수 없는 의류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재생·반합성 주기제의 편물을 재단 및 봉재하여 만든 남/여를 구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소녀)용 긴바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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