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57 |
|---|---|
| 시행일자 | 2026-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20-0000 |
| 연도 | 2026 |
| 회 | 03 |
| 품명 | WASHER DISINFECTOR; DS 1000 3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의료용 제품*의 재사용을 위한 자동 세척 소독기로 중앙멸균공급부(CSSD), 수술실 옆, 치과 또는 병동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정 장치임 * 수술 기구, 안과 기구, 마취 기구, 수술용 고무 신발, 젖병, 컨테이너(용기) ㅇ 용도 : 의료용 열소독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1 A04000 의료용 소독기 Medical sterilizing apparatus > A04030.01 의료용 열소독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소독과 세척 기능을 갖춘 복합기계로, 설정된 A0(살균력 지수)값을 달성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소독 실패 알람 후 진행 중인 공정을 강제 중단하고 세척 공정부터 재시작하는 등 세척 기능은 소독을 위한 예비작업에 불과하므로 주기능은 의료용 제품의 소독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 등”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9.20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증기나 끓는 물(때로는 가열 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나 체임버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살균될 제품이나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데 충분한 고온 하에서 제품이나 재료 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수술실 등에 설치하는 살균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의료용 제품을 소독하는 의료용 살균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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