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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55
시행일자 2026-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연도 2026
회 03
품명 BAR ; 09132-3B000
물품설명 ㅇ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JACK에 연결하여 힘을 전달*하는 단조된 철강제(SS400) 제품(길이 300mm)

* 앞부분은 JACK에 걸 수 있도록 훅 형상이며, 뒷부분은 Wrench 중앙부 홈에 끼울 수 있는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ㆍ제8431호ㆍ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31.10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회전력을 전달하는 제8425호 물품인 잭(JACK)에 결합하여 작동기키는 핵심 매개체로, 본건 물품 없이는 잭(JACK)을 작동시킬 수 없으며, 해당 물품에만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한 물품이므로 잭(JACK)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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