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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39
시행일자 2026-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9
연도 2026
회 03
품명 질소발생기 N2 Generator;ATN-105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대기 중의 공기를 흡입․압축한 후 필터를 통해 수분, 먼지, 이물질 등을 정제하고 멤브레인 공정을 통해 질소를 분리하여 고순도의 질소를 생성하는 기계로 기체 압축기와 정제 필터, N2 모듈 등으로 구성

ㅇ 작동 원리 및 용도

① 공기 흡입 및 압축 : 장치 내부의 오일 프리스크롤 압축기가 공기를 흡입하여 일정 압력(약 0.7MPa)으로 압축

② 공기 정제 및 분리 : 압축 공기를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쳐 정제 → 정제된 공기는 N2 모듈에서 멤브레인으로 분리* → 통과한 기체는 배출되고 잔류 질소는 사용처로 공급

* 멤브레인 투과 속도의 차이에 따라 작고 가벼운 분자(산소,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 통과, 질소(N2)는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멤브레인 바깥쪽(비투과측)에 잔류

③ 질소 및 드라이 에어 공급 : 생성된 질소는 분석 장비(LSCM, GC, ELSD 등)와 직접 연결되어 건조한 공기와 함께 기기에 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421호 기체용 여과기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두 가지 형이 있다. …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공기 내의 수분과 오일, 먼지 등을 필터를 통해 제거한 후 정제된 공기를 멤브레인에 투과시켜 투과속도 차이로 수증기와 기타 기체, 질소를 분리하는 기기로, 질소는 멤브레인의 바깥쪽(비투과측)에 남아 사용처로 공급되고 투과된 수증기․기타 기체 등은 수집 및 배출하여 필요한 질소만 분리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필터와 멤브레인을 통해 기체를 분리하는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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