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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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43-2010 |
| 연도 | 2026 |
| 회 | 03 |
| 품명 | 창꼴뚜기 |
| 물품설명 |
ㅇ 창꼴뚜기(학명 : Uroteuthis edulis)의 몸통 부분을 초밥 규격에 맞게 절단·성형하여 비닐 팩에 포장한 후 냉동한 것(내용량: 100g)
※ 2024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ASFIS(수산과학 및 어종정보시스템)에서 창꼴뚜기(영명: Swordtip squid)의 학명을 Loligo속에서 Uroteuthis속으로 변경 ㅇ 용도 : 식용(초밥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0307.43-20호에 “냉동한 오징어”, HSK 제0307.43-2010호에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ㆍ로리고(Loligo)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0307.4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HSK 10단위 분류를 위한 속명(屬名)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국제 무역과 관련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ASFIS(수산과학 및 어종정보시스템)에서 2023년까지 “로리고(Loligo)속”으로 분류하던 창꼴뚜기를 2024년부터 “우로테우티스(Uroteuthis) 속”으로 변경하여 명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속명의 변경은 생물 분류학적 관점에서 해당 어종의 학명이 수정된 것에 불과할 뿐, HS 품목분류 체계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HSK 10단위 세분류 체계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Amphioctopus 속’의 주꾸미를 기존 ‘Octopus 속’으로 결정(HS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로리고(Loligo)속”의 오징어를 냉동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43-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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