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5 |
|---|---|
| 시행일자 | 2026-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00 |
| 연도 | 2026 |
| 회 | 02 |
| 품명 | INJECTOR(인젝터) |
| 물품설명 |
ㅇ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에서 입자가속시스템*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인젝터(Injector) 설비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탄소입자를 고속(광속 70%이상)으로 가속시키는 초대형 설비로 인젝터, MEBT, 싱크로트론, HEBT로 구성 ㅇ 탄소이온을 생성하고 이온빔의 전하를 변환하여 초기 운동에너지(최종 가속 목표값 1% 수준) 부여 ㅇ 인젝터 구성요소 및 기능 1) 이온소스 : 원료인 메탄(CH4)을 주입하여 고온고압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탄소이온(C4+)을 추출하고 생성된 이온을 RFQ 주입 2) RFQ(Radio Frequency Quadrupole) : 이온 소스로부터 넘겨받은 이온빔에 RF를 이용하여 초기 운동에너지를 부여 3) DTL(Drift Tube Linac) : RFQ로부터 전달받은 이온빔을 싱크로트론에 입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속하며, C4+는 고전하 상태인 C6+로 전하 변환이 이루어짐 4) 기타 구성품 : 제어반, 컴퓨터, 전원공급기, 밸브, 펌프 등 인젝터 구동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장치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입자가속시스템의 인젝터 부분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ator) : ··· 입자가속기는 입자발생원(particle source)ㆍ가속실ㆍ입자의 가속에 사용하는 고주파전압ㆍ플럭스(flux)나 무선주파수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입자가속시스템의 최전단부에 조립․설치되어 원료(CH4)에 고온고압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탄소 이온(C)을 추출(Ionization)한 후 이를 싱크로트론에서 가속할 수 있도록 초기 에너지를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 입자가속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중입자 가속기에 전용되는 필수 구성요소이고 범용성이 없으므로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아닌 입자가속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입자가속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26년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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