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9 |
|---|---|
| 시행일자 | 2026-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20-0000 |
| 연도 | 2026 |
| 회 | 02 |
| 품명 | Insulation Tape(Insulation Cell Sheet) ; V122-00023A |
| 물품설명 |
ㅇ 양면 일부분에 양면테이프가 적층된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144×89×0.45㎜) ㅇ 전기차 이차전지 배터리 셀의 외부에 부착되어 셀 간 절연(단락 방지) 및 난연(열 확산 방지)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기능 및 구조상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의 특징인 단단하고 입체적인 구조물 형태가 아닌 시트 형상이며, 도체에 직접 접촉하여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셀 케이스 외부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열 확산 방지 기능도 수행하므로 배터리 부분품이나 전기절연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외부에 부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시트에 해당하므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성질을 이용하여 절연 및 난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시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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