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8 |
|---|---|
| 시행일자 | 2026-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4.10-0000 |
| 연도 | 2026 |
| 회 | 02 |
| 품명 | Insulation Tape(Insulation Cell Sheet) ; SE62-00079A |
| 물품설명 |
ㅇ 응결운모시트와 유리섬유사 시트로 구성된 직사각형 시트(144×89×0.5㎜) ㅇ 자동차용 이차전지 배터리 셀의 외부에 부착되어 셀 간 절연(단락 방지) 및 난연(열 확산 방지) 기능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운모(MICA)시트와 유리섬유사시트가 적층된 물품으로, 구성요소 중 운모시트는 이차전지 셀 간의 절연 및 난연 기능을 수행하고, 유리섬유사시트는 롤형태 가공 시 제품유연성 확보 및 운모시트의 구겨짐 방지를 위한 보강재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성 재료의 기능, 역할 및 비중 등을 고려하면 운모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기능 및 구조상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의 특징인 단단하고 입체적인 구조물 형태가 아닌 시트 형상이며, 도체에 직접 접촉하여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셀 케이스 외부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열 확산 방지 기능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터리 부분품이나 전기절연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6814호에는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6814.10호에는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의 시트ㆍ스트립이나 롤 모양의 것 ;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디스크(disc) 등의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것 ; 튜브ㆍ도관 등과 같은 성형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외부에 부착하는 응결운모로 만든 시트 제품으로 운모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차전지 배터리 셀 간의 절연 및 난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운모 시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운모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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