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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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연도 | 2026 |
| 회 | 02 |
| 품명 | W507 SPEAKER GRILL REAR DOOR LH; BO03110135 |
| 물품설명 |
ㅇ 차량 도어의 스피커 모듈 부위에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grill)로, 도어에 장착될 수 있도록 이면에 돌출부가 있으며, 전면에는 해당 스피커의 브랜드명이 각인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제외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9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 문(門)과 그 부분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체를 구성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701호에서 제8705호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708호 차체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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