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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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연도 | 2026 |
| 회 | 02 |
| 품명 | Toggle Switch ; ① ST-4103-C3J, ② ST-5101J |
| 물품설명 |
ㅇ 중앙 푸시 및 상하좌우 조작으로, 5방향 접점이 가능한 스위치로, 스냅 액션․자동 복귀․소형 정밀 접점 구조 등을 갖추고 있음
- 물품 ① : 상단에는 리브가 있는 돔형 조작부가 있고, 하단에는 6개의 단자와 5개의 케이블이 돌출되어 있음(5VDC, 2.27㎃) - 물품 ② : 상단에는 원형 조작부가 있고, 하단에는 6개의 단자가 돌출되어 있음(28VDC, 2.27㎃) ㅇ 주로 항공기 또는 군용 제어장비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개폐기(開閉器: switch): 푸쉬버튼 스위치 … 여기에서 분류하는 다른 예로는, … ; 11amps 이하의 전류용 전기기계식 스냅-작동스위치(토글스위치) 등이 있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돔형 조작부를 중앙과 상하좌우로 수동 조작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하고 스프링이 그 동작을 가속하는 스냅액션 구조인 토글스위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동방식의 스냅작동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9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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