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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84
시행일자 2026-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9090
연도 2026
회 02
품명 Toggle Switch ; MT421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상단에는 리브가 있는 돔형 조작부가 있고, 하단에는 16개의 단자가 돌출되어 있는 상하좌우 4방향 조작이 가능한 스위치로, 스냅 액션․자동 복귀․소형 정밀 접점 구조 등을 갖추고 있음(28V DC, 2A)

ㅇ 작동원리

- 사용자가 조작부를 상하좌우 방향으로 밀어내면 ‘딸깍’ 소리가 나며 중심축(Shaft)이 내부의 접점부를 밀어 접촉시킴 → 전기회로가 순간적으로 연결(On)됨 → 손을 떼면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축이 올라오고, 접점이 떨어져 회로가 끊김(off)

ㅇ 용도

- 주로 항공기 또는 군용 제어장비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개폐기(開閉器: switch): 푸쉬버튼 스위치 … 여기에서 분류하는 다른 예로는, … ; 11amps 이하의 전류용 전기기계식 스냅-작동스위치(토글스위치) 등이 있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돔형 조작부를 상하좌우로 수동 조작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하고 스프링이 그 동작을 가속하는 스냅액션 구조인 토글스위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동방식의 스냅작동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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