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6 |
|---|---|
| 시행일자 | 2026-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26 |
| 회 | 01 |
| 품명 | Radio channel emulator; F8800A PROPSIM F6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무선 통신 기기(스마트폰 등)의 성능을 실험실 내에서 검증하기 위해, 실제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왜곡 현상(Fading, 잡음, 간섭, 채널환경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에뮬레이터 * ➊ 페이딩 : 특정환경에서 신호의 경로에 따른 수신기 특성 변화 ➋ 간섭 :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여러 무선장치가 간섭 ➌ 채널환경 : 도시 농촌 실내환경 등 특정 환정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 ㅇ 무선통신기기 성능 테스트 작동 - UXM 5G 테스트 플랫폼(미제시)에서 RF 신호의 공급 → 본건 물품에서 특정환경(예 : 대도시 교차로)에서의 신호로 가공 및 측정대상물이 위치한 챔버로 송신 → 측정대상물은 신호처리 결과를 다시 테스트 플랫폼(미제시)으로 보냄 → 테스트 플랫폼에서 결과 분석 후 결과 출력(PC 츨력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 …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등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90류에 해당하는 전기적 양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플렛폼에서 발생된 RF 신호를 테스트 환경에 맞게 전파의 왜곡 현상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에뮬레이터이므로 제8543호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RF 신호를 특정 환경에 맞게 변조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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