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87 |
|---|---|
| 시행일자 | 2026-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9-9000 |
| 연도 | 2026 |
| 회 | 01 |
| 품명 |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 SPEAKER ; P22-77021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차(아이오닉6등) 앞 범퍼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등을 재생하는 스피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저소음 자동차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130.1(W)×118.5(L)×43.5(H)㎜, 사용 전력 5W․최대 전력 10W, 유효 주파수 F0 to 4㎑(보행자에게 잘 들리는 중고역대 주파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29호에는 “기타 확성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 수신기용의 확성기].”라고 설명하면서, “(B) 확성기(loudspeaker)[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그룹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이스 코일, 콘, 마그넷 등으로 구성되어 증폭기에서 입력되는 전기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것이므로 확성기의 구조․작동 원리 및 기능에 부합하고, 본건 물품 자체가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제8518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이 차량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일지라도 제8518호 해설서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확성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518호 확성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클로저를 갖추지 않은 기타의 확성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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