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6 |
|---|---|
| 시행일자 | 202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3.32-9000 |
| 연도 | 2026 |
| 회 | 01 |
| 품명 | Frozen boiled red bean |
| 물품설명 |
ㅇ 꼬투리를 제거한 낱알상의 적갈색계 건조한 팥(Vigna angularis)을 물에 침적한 후 삶아(95℃～100℃, 90～110분) 냉동한 것(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 약 18.7%)
ㅇ 용도 : 추가 열처리와 당침 후 제과,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조용 ㅇ 제조공정 : 세척 → 물에 불림(60분) → 물에 넣고 끓임(95℃～100℃, 90～110분) → 냉각 → 냉동 → 금속탐지 → 포장 → 냉동보관 |
| 결정사유 |
ㅇ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0710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10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팥을 냉동한 것이므로 제0710호의 냉동채소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0713.32호에는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26호(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2)에서는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제2005호의 가공한 채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과 ‘찌거나 삶아 냉동한 팥’에서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의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고, 본건 물품은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0713호의 건조한 팥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3.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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