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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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52-0000 |
| 연도 | 2026 |
| 회 | 01 |
| 품명 | LED Modules ; RF01 28101, DC 13.5V, 1.9W(Red) |
| 물품설명 |
ㅇ 차량의 후방 안개등(FOG LAMP)의 LED 적색 광원
ㅇ 설치 및 교체 방법 : 하우징의 “원형 돌출부”(캡이라고 신청인 주장)가 있어, 램프홀더에 신청물품을 삽입하고 볼트로 고정(볼트를 풀어서 교체가능), 전기적 접속은 소켓 케이블과 연결하여 전원 공급 ㅇ 구성요소 : LEDs, TVS다이오드, 저항, 리드프레임, 커넥터, 하우징(캡)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39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9.52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표 제85류 주 제11호 나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에는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과 저항 등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한 부품이 결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제8539호의 발광다이오드 광원에 해당함 - 소호 분류에 있어서, 본건 물품은 하우징의 돌출부가 등화장치의 램프홀더에 물리적으로 접촉되면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장치에 쉽게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하므로, 소호 제8539.52호의 발광다이오드 램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9.52-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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